첫째, 19개 시범지역 45만 명 노인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소액 지원 중단은 단순한 지원 폐지가 아니라 노인 환자를 지속적인 치료로 연결해 온 지역등록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둘째, 주민수용성이 높고 경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존 등록관리사업의 예산과 기능은 없애고 단지 센터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인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전국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셋째, 새로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는 대상자와 관리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사업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효과와 경제성이 확인된 기존 등록관리사업의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새로운 사업은 기존 등록관리사업보다 취약한 노인환자의 참여가 어려워 건강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

넷째, 45만 노인환자와 참여 병의원(1603개)·약국(2325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개편으로 인한 지속치료와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는 없었고 참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질병관리청은 정책 수행 시 국민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타당한 근거는 찾기 어렵고 국정과제의 외형적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문적 권위와 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다.

질병관리청은 16년동안 19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방문시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 지원의 소액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과 지속치료가 이루어지며, 중단시 리콜과 리마인드를 통해 재연결되며, 이 중 동기부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수행하는 한국형 지역사회등록관리사업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국정과제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개선 및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기능 강화·전국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 45만 명의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방문시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에 대한 국고지원(지자체와 5:5 매칭)을 중단하고, 기존의 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교육하고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전 연령층에 확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공동대책협의회는 이번 정책 개편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45만 명 노인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소액 지원 중단은 단순한 지원 폐지가 아니라 노인 환자를 지속적인 치료로 연결해 온 지역등록관리체계를 유명무실케하며, 결국 노인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방문시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환자를 등록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연결하는 관리 장치였다. 즉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시작으로 등록과 의료이용 모니터링, 리콜·리마인드, 교육·상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지속적인 치료 참여를 유도해 온 것이다(소액 지원 → 환자 등록 → 정기적인 의원·약국 이용 → 의료이용 확인 → 미방문자 발견 → 리콜·리마인더 → 교육·상담 → 지속치료). 국내 여러 연구를 통해 치료 지속성(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 주치의 효과와 일차의원 충성도 향상)과 투약순응도 향상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입원과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부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사업비 부담을 우려하지만, 기존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는 1.4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작은 비용을 아끼다가 더 큰 합병증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책 개편이 될 수 있다.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방비 지원 역시 위축되어 기존 등록환자 지원체계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갑작스러운 중단은 45만명 어르신들이 당장 내년부터 지원과 리콜· 리마인드서비스를 받지 못해 상당한 진료와 투약 중단으로 사망과 합병증 발병이 높아질 것이다. 이 상황이 단지 미안하다는 전화 민원대응으로 양해를 구할 일인가? 어쩌면 국가가 스스로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자성해볼일이다.

둘째, 경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존 등록관리사업의 예산과 기능은 줄이면서 센터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로서 ‘기능 강화·전국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 19개 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국고 지원 예산은 약 100억 원 규모이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이 가운데 약 50억 원 규모의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삭감하는 한편, 약 10억 원을 투입해 일부 지역에 교육·상담 중심의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사업의 핵심 예산과 기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진정한 전국 확대라면 기존의 소액 환자인센티브에 기반한 등록–리콜·리마인더–교육·상담으로 이어지는 통합관리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이를 더 많은 지역과 국민에게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는 구체적 사업모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 타당성 역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등록관리사업의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은 취약한 노인환자의 참여가 어려워 건강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액환자 인센티브 기반 등록관리체계는 버리고 기존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한다. 이 센터의 역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만관제)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제공을 포함하여 그 대상과 질환을 더 확대하겠다고 방향만을 제시한 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먼저 새로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모형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센터를 위해, 이미 45만 명이 이용하고 효과가 축적된 기존 사업의 핵심 지원부터 없애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의 순서는 반대여야 한다. 기존 사업을 먼저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보다 효과적인지를 검증한 다음 개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센터는 기존의 소액환자인센티브에 기반한 등록환자 아닌 만관제의 등록된 환자를 주요 교육 및 상담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관제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극히 일부 의원과 환자들만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의 환자 인센티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일종의 포인트제로 부지런히 병·의원 다니고 걷기 등을 실천해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디지털리터리시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반면 고당등록관리사업은 소액 환자인센티브에 기반하므로 대부분의 노인환자들이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며 의원 및 약국도 등록된 단골 환자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참여한다. 이 점에서 만관제는 고당등록관리사업에 비해 노인환자 건강불평등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

넷째, 45만 노인환자와 참여 민간 병의원(1603개)·약국(2325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개편로 인한 지속치료와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는 없었고 참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약 45만 명의 등록환자뿐 아니라 지난 16여 년간 사업에 참여해 온 지역 의료기관·약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변화이다.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의 일부 센터 현장 방문과 센터 및 지자체 관계자 한 차례 간담회만으로는 약 45만 명의 등록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약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에 상응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16년동안 지원해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였을 때 19개 지역 45만명 노인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피해와 지속치료와 건강상의 영향이 있었는지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없고 등록대상자들과의 공청회나 타운홀미팅을 통한 의견수렴도 없었다. 게다가 국가사업에 협력해 온 민간 의료기관과 약국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장기간 참여해도 충분한 협의 없이 언제든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 충분한 협의 없이 국가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와 민간 기관 간 신뢰가 훼손되고, 향후 공중보건 위기에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질병관리청은 정책 수행 시 국민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타당한 근거는 찾기 어렵고 국정과제의 외형적 이행이라는 점에서 전문적 권위와 신뢰의 심각한 훼손이다. 질병관리청의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은 국민의 신뢰이다. 그 신뢰는 정책이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반복된다면 공중보건 위기 시 국민의 신뢰와 협력 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요구

① 질병관리청은 2027년 약 45만 명 노인환자의 진료비·약제비 국고지원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② 기존 사업과 새로운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의 효과와 타당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충분한 근거 없이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기존 사업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지 말라.

③ 약 45만 명의 등록환자,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약사회, 등록교육센터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 개편 여부를 결정하라.

④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등록교육센터 기능 강화·전국 확대’를 센터 숫자를 늘리는 형식적인 확대가 아니라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등록관리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전국 확대로 추진하라.

2026년 8월 13일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

(지역 고당센터 14개소, 지역 노인지회 7개소, 지역 의사회 4개소, 지역약사회 4개소, 의원 45개소, 약국 24개, 지역주민 5,2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