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여부 및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하여 시설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 또한 시설급여 평가에 환기관리,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급자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실시로 호흡기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 아울러 신고 체계를 기존 서면 방식에서 전산신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신고 된 감염병 발생 건에 대해서는 ‘완치’ 또는 ‘치료종료’ 시 까지 사후상담을 실시하며, 기관의 감염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분석하여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 이러한 종합적인 환기 관리 강화 결과,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발생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에 공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과정에서 감염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