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더 부담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누구를 부자라 할 것인가. 20억이상 100억 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부자인가, 한달에 500만원 월급타는 청년이 부자인가. 세금이건, 사회보험이건 모두가 청연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명세서는 500이 찍히더라도 떼고 나면 400정도되는 데, 써보지도 못하고 떼어가니 불만이 치솟는다. 이건 부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이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임금과 지대와 이자 중에, 임금이 우선적인 특혜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대와 이자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 언징되는 생산요소 댓가이지만, 임금은 그렇지가 않다. 같은 생산요소 댓가라해도 말이다.
즉 똑같은 세금을 물린다면, 임금 보다는 지대에 더 많이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임금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한다. 심지어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그래서 돈을 굴린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말이다. 그런데 주식은 그렇다치고 부동산은 가만히 생각하면 약탈의 수단이 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구매해 되파니 이게 약탈이지 않고 무엇이냔 말이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한다. 자칭 진보건 보수건 자신들의 기득권 논리로 뭉쳐진 사이비들을 몰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