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가 171조원에 달하나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각종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자산을 줄이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이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은행 등에 비축하지 않는 현금은 경제확동에 쓰여지지 못해 경제순환모형에서 누출에 해당한다.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기 위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냈다 탈락한 한 노인은 심지어 사망시 받게 되는 보험금까지 자산으로 계산하더라며 주변의 많은 노인들이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은행에 있는 돈을 모조리 빼서 집안에 두고 있다는데,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대혁신을 기해야 한다. 자꾸만 돈을 비제도권, 투명하지 못한 곳으로 운용을 해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는 개별적인 자산을 비축해서 생활하기 보다, 국가건 민간이건 연금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
최근 종신 보험을 연금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 금융자산 자체를 연금화하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 같다.
그것이 치매머니건 복지 구축 머니건간 부작용을 없애는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