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247C55855943E064ECE7A7064E8B

❒지난 8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환자샤우팅카페에서는 작년 2024년 12월 10일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 재시도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10개월째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김주희 학생(당시 중학교 3학년)의 어머니 류선 씨가 샤우팅을 했습니다. 주희 양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이 겪는 고통과 울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주희 양 어머니는 “의료진의 책임 회피와 작동하지 않은 협진 시스템으로 인해 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병원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고, 끝내 피해 가족을 외면했습니다.”며 억울함과 병원의 무책임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해자는 침묵하고 국가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면서 피해자만이 버려지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라며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상급종합병원의 협진 체계 강화, 중증장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이 국가의 책무임을 호소했습니다.

❒ 주희 양 어머니는 지난 8월 6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에는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장기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료 난민’이 되지 않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의료진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고, 의료과실이 있으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와 가족·유족의 울분을 해소할 것.」등의 내용을 직접 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을 통해 주희 양 어머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읽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9일부터는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에 관한 청원」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요청 사항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를 시작했습니다. 청원 19일째인 오늘 10월 17일 오후 12시 45분 기준, 동의자 10,000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20%를 달성했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로, 앞으로 14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4만 명의 국민과 환자가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법적 책임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피해자 치료의 연속성 보장 – 법적 판결 이전이라도 피해자가 치료 종결이나 전원 강요로 인해 생명·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2. 의료사고 설명의무 도입 및 사과 의료진 보호 장치 마련 – 피해자와 가족이 치료 경과와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진의 사과가 법적 책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3.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 –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립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지원 체계 구축

주희 양 어머니는 이처럼 제2, 제3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입법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익적 목소리를 계속해 내고 있습니다. 주희 양 어머니는 “청원한 법안들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억울하고 참담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국민과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도 남은 14일 동안 국민과 환자 대상으로 청원 참여 권유와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환자가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과 방송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