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10월16일(목) 서울역 부근 티타워 1층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25년 공동파업(9월 17일 1차 공동파업, 9월 24일 2차 공동파업 예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확인했고, “보건의료인력 및 돌봄노동자(요양, 간병,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인력기준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1차 공동파업을 진행했던 4개 국립대병원들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는 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와 인력충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그동안의 노정간 협의 과정을 종합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오늘 10월 16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공·지역의료을 살리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 산하 네 개의 국립대병원이 공동파업에 돌입하며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지향점이 같다는 것은 확인 했다. 오늘 이 자리는 방향성에만 머물지 않고, 의료와 돌봄에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 내고 있는 본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의료연대본부와 복지부의 방향성이 같음을 확인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연대본부와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 강화 △ 지역/공공의료 보상 강화 방안 △ 간병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비급여 부담 완화와 희귀난치 등 보장성 강화방안 등의 국정과제 실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본부와 교육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와 인력충원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원칙과 의제들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관련 법률 제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투쟁과 재정 지원 확대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