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은 2009 년 3,057 명이었으나 2024 년 1,882 명으로 1 천 명 이상 감소했다 . 그러나 사망자 수는 2009 년 37 명 , 2024 년 32 명으로 사망률은 1.21% 에서 1.70% 로 오히려 상승했다 . 이는 단순히 시설 거주 인원 감소가 곧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 시설 환경 자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아울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폐렴과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집단생활 환경에서 호흡기 감염과 패혈성 합병증에 취약할 뿐 아니라 ,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 적시에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 패혈증과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 구성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했다 .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 전체 장애인 인구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 악성신생물 ’ 이 매년 1 위를 차지했고 ,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 폐렴은 2023 년 2 위로 집계되기도 했지만 , 1 위에 자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 장애인 전체 인구의 폐렴 사망률은 △ 2021 년 0.27%, △ 2022 년 0.33%, △ 2023 년 0.35% 로 집계돼 평균 0.32% 수준이었다 . 반면 서울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폐렴과 패혈증 등을 이유로 사망한 비율은 △ 2021 년 1.13%, △ 2022 년 1.69%, △ 2023 년 1.7% 로 3 년 평균 1.51% 에 달해 전체 장애인보다 5 배 높게 나타났다 .

 서미화 의원은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사망원인은 전체 장애인 인구와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며 “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 근본적으로는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 며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충분한 돌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