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 년 58,520 건에서 2024 년 110,033 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 2025 년에도 8 월까지 이미 83,181 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응급환자의 현장도착부터 병원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 체류 + 이송 포함 )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전체 이송 179 만 건 중 30 분을 초과한 사례가 1.9% 에 불과했으나 2024 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 로 5% 를 돌파했다 . 특히 현장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 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 년 대비 2024 년 80.3% 나 급증했다 .

정부는 지난해 4 월 ‘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 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25 년 현재 전국 20 개소 , 395 명 인력과 약 90 억 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인력은 2021 년 245 명에서 올해 374 명으로 크게 늘었고 , 예산도 매년 900 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 환자 배정 및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권의 의료대란으로 더 악화된 응급실 환자 거부와 구급차 재이송은 응급의료체계의 심각한 붕괴 신호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 이라며 ,“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 라 밝혔 다 . 이어 “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의료체계를 신속히 복원하여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