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6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감세 정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정부에 돈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 감세를 하면 더 성장한다는 것도 뇌피설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야당는 다를까. 특히 야당은 보편복지를 지지함으로 기본소득 정책이니, 소비지원금, 기초연금 지금지군 완화, 국민연금 보장율 상향 등이 강점이다. 그러나 그럴려면, 특히나 지출할땐 보편적으로 지출하니, 세금을 거둘땐, 반드시 부자증세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악마의 속삭임을 중단하고 부자 증세를 공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야당의 집권 기간 내내 지출 한 돈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가령 DJ때 시행된 의약분업은 이후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노무현 정부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소비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지원금을 주더라도 그 재원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고, 지금 당장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각을 바꿔라 기초연금 지급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왜 비싼 집을 보유하며 소득이 없다고 기초연금을 타려하는지 생각해보라. 아니 타는 것은 좋다. 그럼 비싼 집을 갖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면 되지 않는가. 

솔직히 돈이 없으면, 그 비싼 집은 팔아서 조금 싼 집으로 이사하고 여유돈은 소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필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강남 집은 소득이 높은 젊은층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이 자꾸 엉뚱한 데로 나가서 자르고, 그래서 진짜 사이비가 아니면 소비지우너금이니 그런거 공약말고 부자증세를 공햑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