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하였다.
* Katelyn J. Yoo, Ki-Suck Jung, et al. The Toll of Tobacco: Smoking-attributable health spending in South Korea, 2014-2024. National claims evidence for cost recovery. 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 2026(〔preprints〕 https://ssrn.com/abstract=5932351)
□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 7천억 원(298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되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하여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105억 2천만 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 9천억 원(58억 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357억 원(3억 2천만 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 원(7억 3천만 달러)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는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로서,
○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 이어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피해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