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오늘(11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연다.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보기에는 지금 간호정책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답이다. ‘간호사 한 명이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맡는가?’, ‘누가, 어떻게 간호사의 대표를 뽑는가?’, ‘얼마나 많은 간호사가 정원 확대 속에서 살아 남는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장 간호사들과 실업 간호사들에게 간호협회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
그 동안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청원, 진료지원업무 제도 비판, 간호대 정원 확대 반대, 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요구 행동을 이어왔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현장 간호사를 위한 진짜 간호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첫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둘째,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셋째, 간호대학 정원 축소
1.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더 이상 환자 20~40명은 못 맡습니다”
현재도 많은 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야간에 20~40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 연구와 현장의 경험은,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오류·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간호법과 진료지원업무 제도에는 가장 기본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과 인력충원 계획이 빠져 있다. 업무 범위만 넓히고 인력은 늘리지 않는 정책은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위험하다. 따라서 우리는 배치기준 없는 간호정책은 허상이기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상한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간호법·진료지원업무·수가 개편 등 모든 논의에 배치기준과 인력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포함하라.
2. 대한간호협회 회장 직선제
“간호사 대표로 간호 정책을 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지만, 회장과 대의원은 여전히 간선제·이중 간선 구조로 선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직접 한 번도 뽑지 못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회관 앞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회장·대의원 직선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협회는 구체적인 개편 일정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소한 협회가 간호사들 대표한다면 회장·대의원 직선제 전환 로드맵을 2026년 총회 이전까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거제도 개편 과정에 현장간호사· 간호대 학생·노동조합·시민사회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최소한 “간호사 중심”을 말하려면 먼저 직접 그 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3. 간호대학 정원 축소
“간호사 배출은 늘었지만, 현장에 간호사 자리는 없다”.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돈만 밝히는 병원과 사회에서 배치기준 부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규 간호사는 빠르게 떠나고, 대기·실업 간호사는 늘어나고 있다.
적게 뽑아 빨리 소진시키는 구조로는 환자 안전 위협과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간호대 입학정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감축에 나서라.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와 정부에 대한 요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환자수 법제화·직선제·정원 축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현장 간호사·노동조합· 간호대 학생· 간호사 시민단체를 간호정책의 정식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모든 논의에서 참여를 보장하라.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우리는 3대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과 간호사의 삶과 민주주의”를 말하겠다.
2025년 11월 17일 행동하는 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