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당시,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향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공백이 1년째 계속되던 올해 2025년 3월,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동료 전공의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과 조롱, 협박을 받으면서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집단사직에 동참해 의료공백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의료 현장의 위기가 길어질수록 환자의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조기 복귀를 선택한 젊은 의사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헌신은 외면당하고 있다.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복귀한 전공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2026년 레지던트 지원 자격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이며,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먼저 나선 전공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중에서 일부 인턴들은 여러 차례 환자단체들에 탄원서를 보내「병원 내에서 “먼저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외와 조롱, 협박을 당하고 있고, 일부 선배 전공의들은 “조기 복귀 인턴은 뽑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조기 복귀 인턴들이 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기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나 제도적 배려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환자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의사를 사회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이며, 나아가 미래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환자를 위해 먼저 복귀한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고, 끝까지 환자를 외면한 전공의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떤 의료인도 환자를 위해 먼저 용기 내어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시스템의 공익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2025년 3월 조기 복귀한 인턴들에게 2026년도 레지던트 선발 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올해 6월과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레지던트 지원 자격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특혜이며, 조기 복귀 인턴들이 추가 정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다. 이들이 조기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키고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과 동료들의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한 점은 분명한 공익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향후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복귀하거나 헌신한 의료인이 협박·배제·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환자를 위해 먼저 행동한 의사가 부당하게 외면받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정부는 즉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환자를 위해 먼저 행동한 젊은 의사들이 정의롭고 합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5년 11월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