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 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현장 평가를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 이번 자료집은 보건의료인 366 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23 명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 현장에서 체감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조사는 보건의료 분야 (9 월 30 일 ~10 월 10 일 ), 사회복지 분야 (9 월 29 일 ~10 월 3 일 ) 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보건 ·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 특히 ‘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내 추진된 사회복지 /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 묻는 질문에 보건의료인 7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9.2% 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반면 긍정적 평가는 각각 9% 와 10.4% 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
작년 의정대란을 촉발시킨 ‘ 의료인력 확충 ( 의대증원 포함 )’ 정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인 76.5% 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 이는 현장의 보건의료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결과로써 , 결국 국민은 의료대란의 고통을 겪고 정부와 직역 간 갈등의 여지만 더 키웠다는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필수의료 강화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 응급의료 안정화 ,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주요 추진 정책들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
사회복지정책 면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비롯한 저출생 , 아동 · 노인 · 장애인 · 돌봄 및 취약계층 소득보장 등 전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이는 윤석열 정부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 현장의 불안정성과 피로감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지난 3 년간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금 확인했다 ” 며 , “ 이제라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 과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이 각각 1 순위로 꼽혔다 ” 며 , “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 과오를 정상화시키고 보건 · 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서영석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와 「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는 온라인으로도 발간되어 , 서영석 의원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