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노년층의 욕구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돌봄 부담완화를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 급여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 및 사용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신청대상은 기존 23개 품목과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2개 품목인 총 25개 품목*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재가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 * 신청 제한 품목(25개) ❚
[복지용구 급여품목(23개)]
간이변기, 경사로(실내·외용), 고관절보호대,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기저귀센서, 목욕리프트, 목욕의자,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태그형), 성인용보행기,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이동욕조, 이승보조기기,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2차 시범사업 품목(2개)]
AI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10.27.(월) ~ 11.7.(금)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요양자원실 복지용구부
** 경로: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 2차 평가 및 가격협의를 거쳐 2025년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선정된 품목은 2026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평가 후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하여,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