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20 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 의사과학자 양성 ’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 참여자 89 명 중 78 명 ( 약 88%) 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 · 자연과학 · 공학 등 석사 · 박사 · 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 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 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 만 원을 지원하는 ‘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 을 추진해왔다 . 지원금은 연구비 · 장학금 · 인건비로 활용되며 , 최소 1 년 이상 참여 , 최대 2 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 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 전 일제 박사과정 ) 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 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 이 가운데 임상 · 연구 병행 인력은 36 명 (47%), 연구 전담 인력은 34 명 (44%), 창업 1 명 , 그리고 기타 ( 인턴수련 · 군복무 · 진로준비 ) 6 명으로 집계됐다 .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한편 지난해 5 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 연간 의대 · 의전원 졸업생 약 3,800 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 명 미만으로 ,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 ” 며 “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 ” 이라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