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 반 새 (2021~2025.9 월 )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 2021 년 1,913 건 ▲ 2022 년 2,453 건 ▲ 2023 년 3,090 건 ▲ 2024 년 2,680 건으로 , 2021 년 이후 3 년 만에 40.1% 증가했다 . 올해도 9 월까지 2,481 건을 기록하며 ,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 건 중 피부재생 · 염증완화 · 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 · 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 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되어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실제로 ㈜ 수 ** 우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 염증완화 ’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
최근 유행 중인 MTS( 마이크로니들 ) 기기와 결합된 화장품 광고의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 ‘ 피부 깊숙이 침투 ’, ‘ 흡수율 극대화 ’, ‘ 피부 속 주입 ’ 등 문구를 사용하며 사실상 의료기기 ·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법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 식약처는 올해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목적으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 건을 적발했다 . 온라인 플랫폼별로 보면 , 오픈마켓에서는 ▲ 네이버쇼핑 62 건 ▲ 쿠팡 4 건 ▲ 11 번가 2 건 ▲ 이베이코리아 (G 마켓 · 옥션 등 ) 1 건이 적발됐고 , 일반쇼핑몰도 14 건이 적발됐다
광고 게시자 유형도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 · 인플루언서 계정 · 페이스북ㆍ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 ‘ 피부재생 ’, ‘ 염증 억제 ’, ‘ 여드름 개선 ’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한편 최근 3 년간 피부재생 · 염증완화 등 허위 · 과장 문구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 개사이며 이 중 일부는 동일 유형의 부당광고로 반복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 현재 10 개소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25 개소는 지방식약청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 적발 업체에는 ㈜ 아이썸코리아 , ㈜ 스와니코코 , ㈜ 메디톡스 , ㈜ 이너타이드 , ㈜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포함됐다 .
서영석 의원은 “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며 , “ 식약처가 플랫폼 · 방심위 ·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