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우울, 분노가 나를 미치게 하고 있다. 님에 대한 분리불안증은 가속되고, 파산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대로 무너져내리는가. 아 암울하다. 평생을 무주택 서민으로 사는 사람으로 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자리 대책에 대해 몹시 불만을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부동산 대출 제한 등 수요관리정책을 펴면 부동산 공급이 줄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잔소리하지많고 정부는 지금부터 부동산 공급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때 우린 다 경험했다. 부동산 대출과 보유세 인상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완하하는 확인 사살을 해버렸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자하냐면, 부동산 수요관리정책이 부동산 공급을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이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수요를 줄여 실업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도, 집없는 사람이 집을 1주택씩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생각부터 다져야 할 것이다.
대출한도를 무조건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 무주택자는 집을 생애 최초로 사게 된다면, 일정정도 대출을 늘려주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세제 등을 활용해서 1가구만 갖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이다.
수도권에서는 1가구 1주택 소유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생각해야할게 수도권 집값 앙등에는 지방소멸과 비교해 자산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소멸지역에는 별장을 갖는 것을 장려해 시골에서 한달 살기등 생활인구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자산 양극화를 막아내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을 하고자 한다.
지친다. 난 파산이 내일모레인데, 자꾸만 사이비 진보들이 자신들이 정의인양 나서는 것고 보기싫고 관심도 없다. 그러나 부동산과 일자리문제는 우리모두의 관심사항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