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감염인을 ‘ 통제 ’ 의 대상으로 보거나 ,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내 HIV(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인 수는 2020 년 14,528 명에서 2024 년 17,015 명으로 5 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70 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 (2020 년 13,767 명 → 2023 년 16,010 명 ) 했다 .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
이에 따라 실제 감염인 수와 질병청이 파악하는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국가가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감염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질병관리청도 치료 포기자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질병청 관계자는 “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감염인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 ” 며 , “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제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서 의원은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 며 , “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 ” 라고 밝혔다 .
한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IV 감염인에 대해 ‘ 면역기관장애 ’ 혹은 ‘ 사회적 장애 ’ 로 장애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HIV 감염인의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 ” 라며 , “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