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을 꺠부수자. 소비가 위축되자, 사람들은 기업들의 유보이윤, 그것도 기업내에 현금으로 비축한 돈에 관심을 보였다. 자본주의의 최고 악행은 이윤추구에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쓰고 남긴 돈이다. 일부 사이비 경제전문가들은 일정금액을 비축하면, 또는 어디에 투자하면 원금을 깍아먹지 않고 이자나 파생된 수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현혹하기 일쑤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불황과 저성장시대를 여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비영리기업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게 덕목이다. 매 회기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경영을 한다. 물론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 그럼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그런데 이는 가령 몇년후에 건물을 새로 지을 돈이면 그만큼의 용도로 매회기년도에 비축도 할 수 있다.
쓸야할 돈을 정하고 비축하는 것이다. 비축한뒤, 쓸곳을 찾는게 아니다. 그렇게 지출해야 할 돈과 수입금액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들도 그렇게 비영리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워 가계를 운영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지금 소비위축과 과투자에 몰입해있다. 그러니 장사는 안되는데, 부동산과 주식(주식은 약간 부동산과는 다르지만)가격은 올라가고, 시장의 기업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돈을 축적해서 노후에 쓴다고, 그건 아니다. 노후 자금으로는 사회와 민간 연금을 개혁해서 연금으로 살면 된다. 지금 돈의 축적은 쓸 곳이 있어서 축적하는 경우가 있지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죽을때까지 축적하고 죽고나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비축하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가령 노후 생활비를 자식이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경우는 돈을 남겨서 자식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대개가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자로만, 파생된 수입으로만 살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생각에 그동안 벌었돈은 까먹지 않겠는것이다. 아니면 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에서다.
그러니 소비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소비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지출을 줄여서 시장이 더 어렵게 된다고 생각한다.
어디론가 돈이 들어가면 나온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자나 지대추구자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수입이 늘면 지출해줘야 하나, 돈만 벌고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속적으로 장사가 이뤄지느냐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구조는 어떤가. 수입에만 물리는 식이다. 비축한 부를 세금으로 끌어내어, 시장에서 이 부가 소비로 이뤄졌을때, 얼마나 많은 성장을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보았는가. 지금 관건은 기업들의 유보이윤, 비축현금, 개인들의 부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건지 고민해야하는 것이다.
난 욕을 얻어먹더라도 말하고 싶은데, 무슨 무슨 기금이라고 하고, 그 이자를 통해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 이것은 결코 좋은게 아니다.
한번 성인은 끝까지 성인이고 새로운 사람은 성인이 되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임금과 이자와 지대중에 가장 으뜸은 임금이다. 그리고 저축보다도 앞으로는 연금과 보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설계해나가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