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리면서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 연도별 / 광역시 · 도별 인구 1,000 명당 활동 간호사 수 ’ 를 보면 , 2024 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경기도는 인구 1,000 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2.77 명 , 3.69 명 , 4.04 명 , 4.21 명이다 . 이는 5 년 전인 , 2020 년 전국 평균 (4.35 명 )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2024 년을 기준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교하면 두 지역 간 격차는 2.97 배에 달했다 .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 전문 간호인력 확보의 한계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 . 2024 년 기준 , 5 개 지역 ( 경기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에 전체 병상 수의 67.3%, 기관 수의 63.3% 가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 년에 비교해도 , 약 4.4%, 2.7% 밖에 줄이지 못했다 . 병상 수가 많은 자치단체별로는 ▲ 경기 19,640 개 , ▲ 서울 15,120 개 , ▲ 부산 11,247 개 , ▲ 인천 7,031 개 , ▲ 대구 5,630 개 순이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오히려 후퇴하거나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년 230 개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가 있었으나 , 2023 년 34 석이 줄어든 197 석을 유지하고 있고 , 같은 기간 세종특별자치시도 41 석에서 77 석으로 늘어난 이후 , 다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해외 거주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통 간호사는 ▲ 해외 취업 ▲ 학업 ( 유학 ) ▲ 해외시험응시를 위해 영문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 최근 발급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 간호사 자격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는 2020 년 871 건에서 2024 년 12,468 건으로 14.5 배나 급증했다 . 이 중 미국 간호사 시험 (NCLEX) 신청 건수는 2020 년 1,209 건에서 2024 년 4,028 건으로 3.3 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복지부는 늘어나는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 수를 늘려왔다 . 실제로 2020 년 간호사 면허 신규취득자는 21,568 명에서 2024 년 23,450 명으로 약 2,000 명 증가했다 . 하지만 같은 기간 유휴간호사도 21 만명에서 24.4 만명으로 늘어나 , 인력공급 확대가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의원은 “ 전체 간호인력의 증가가 겉으로는 인력난 해소로 보이지만 , 지역 간 불균형과 숙련간호사의 유휴 · 해외유출이 동반되면 의료현장의 공백만 커진다 ” 며 “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숙련간호사 재진입 지원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