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운영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의 치료와 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 통합심리지원단 ’ 의 최근 4 년간 심리상담 3 만 3 천여 건 중 실제 치료 · 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 건 (2.9%) 에 그쳤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88 건 (1.2%) 만이 , 화성 공장화재는 1,034 건 중 64 건 (6.2%), 여객기 참사는 3,081 건 중 449 건 (14.6%), 울산 · 경북 · 경남 산불은 21,410 건 중 350 건 (1.6%) 만이 실제 치료 · 관리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 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 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 건으로 전체의 2.7% 에 불과했으며 여객기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상담 311 건 중 47 건만이 치료로 연계되어 연계율은 15.1% 에 그쳤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 · 참사 발생 시 국가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 호남권 , 충청권 , 영남권 , 강원권 ) 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가동해 피해자와 유가족 , 대응 인력 등에 대한 상담과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정기 상담 · 평가를 이어가며 고위험군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 .
서 의원은 “ 재난 피해자의 심리 회복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복지 ” 라며 “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상담 참여율과 연계율이 모두 낮아 , 반복적 외상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재난 대응인력은 물론 피해자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지원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