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 · 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과 6 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 (995 억원 ) 에 근접하다는 관측이다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6 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 · 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 억원 , 환급 건수는 77 만 8148 건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환급된 미용 · 성형 부가세는 955 억원 , 환급 건수 103 만 824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외국인 관광객 피부 ,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 년 6 개월 동안 총 227 만 6876 건 환급됐고 , 환급 금액은 총 2357 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 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급증했다 .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0 년 11 만 7069 명에서 지난해 117 만 467 명으로 10 배 가량 늘었다 .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받은 피부 , 미용 · 성형 의료용역 중 가장 많은 환급 건은 피부재생술 · 피부미백술 ·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41 만 6148 건을 기록했다 .
이어 주름살제거술 5 만 741 건 , 쌍커풀수술 2 만 45 건 , 지방융해술 1 만 8370 건 , 색소모반주근깨 · 흑색점 · 기미등 1 만 2865 건 순으로 환급 건수가 많았다 .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 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 3012 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
지난해 기준 미용 · 성형 부가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집계됐다 . 상위 10 위 국가 중 일본이 44 만 5143 건 환급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중국 (26 만 3483 건 ), 대만 (9 만 3776 건 ), 미국 (5 만 7637 건 ), 싱가포르 (3 만 90 건 ), 태국 (2 만 9334 건 )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30 대가 37 만 4291 건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았다 . 20 대 (35 만 9643 건 ), 40 대 (15 만 1526 건 ), 50 대 (8 만 3226 건 ), 60 세 이상 (3 만 5000 건 ) 순이다 . 10 대는 5645 건 , 10 세 미만은 26 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 최근 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 면서 "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