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9월 17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1차 공동파업 후 9월23일까지 진행된 각 병원 노사교섭에서, 파업에 돌입한 4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3개 국립대병원(강원대, 경북대, 충북대병원)들은 쟁점사항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다.
▷ 의료연대본부는 노사 교섭과 병행하여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확인했고,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및 돌봄노동자(요양, 간병,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인력기준 및 노동조건 개선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1차 공동파업을 진행했던 4개 국립대병원들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와 인력충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그동안의 노정간 협의 과정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와 정책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들인 △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및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할과 지원 강화, △ 지역/공공의료 보상 강화 방안, △ 간병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비급여 부담 완화와 희귀난치, 청소년, 노인 등 보장성 강화방안 등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위와 같은 사업장 교섭상황과 정부와의 진행된 노정협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24일로 예정했던 국립대병원노동조합들의 2차 공동파업은 철회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국가책임 강화로 위기의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총괄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확충,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위해 입법 및 예산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정부도 붕괴위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정기국회 과정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1차 공동파업 사업장 중 유독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등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쟁점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와 2015년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이후 10년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9직급 72호봉’ 체계라는 비상식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파업 전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의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장은 현재까지도 교섭조차도 거부하는 등 불통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의 국립대병원 2차 공동파업은 유보하지만, 서울대병원분회는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투쟁 승리와 서울대병원이 좋은 공공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한 집중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