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 ) 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아동학대 위험 ‧ 의심 가구가 총 31 만 945 명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예방 데이터를 통해 선별된 위험 ‧ 의심 아동은 2022 년 9 만 9,820 명 , 2023 년 9 만 9,614 명 , 2024 년 11 만 1,511 명으로 집계됐다 . 특히 2024 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해 11 만 명을 넘어섰다 .
이 가운데 장애인을 가구 구성원으로서 포함한 경우는 2022 년 1 만 4,768 명 (14.8%), 2023 년 1 만 5,753 명 (15.8%), 2024 년 1 만 2,765 명 (11.4%) 로 확인됐다 .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 위험 ‧ 의심 가구 중 장애인 가구 아동은 매년 1 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 ‧ 의심 가구를 정기적으로 선별 및 취합하고 있다 .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지원 연계에 활용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사회보장정보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 ‧ 의심 가구를 선별 ‧ 취합하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 ” 이라면서도 , “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 노인 학대 위험 가구까지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 며 ,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정보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연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전국 단위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