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22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 은 개소 수가 늘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 만 명이며 , 이 중 1 인 가구는 약 220 만 명으로 전체의 22.1% 를 차지한다 . 즉 노인 5 명 중 1 명이 독거노인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정부의 시설 확충과 운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 년 357 개에서 2024 년 454 개로 늘었지만 노인 1 천 명당 개소수는 여전히 0.04~0.05 개 수준에 머물렀다 . ‘ 노인 1 천 명당 개소수 ’ 는 노인 인구 1,000 명당 시설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 수치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다는 뜻이다 . 반면 낮을수록 고령화 속도에 비해 시설 공급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로당도 2021 년 67,211 개에서 2024 년 69,260 개로 늘었으나 노인 1 천 명당 개소수는 7.59 개에서 6.75 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 이는 시설 확충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 2024 년 기준 노인 1 천 명당 경로당 수는 전남이 19.07 개 , 세종이 11.54 개였으나 서울은 1.99 개에 불과했다 .
노인교실의 경우 올해 6 월 말 기준 평균 이용 정원은 울산이 66 명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 충북은 1,074 명으로 매우 높아 시도 간 격차가 컸다 . 특히 2024 년 기준 개소 수가 울산 18 개 , 충북은 8 개에 불과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용자가 한 곳에 몰려 극심한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운영비는 2005 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 국비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일부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시설 확충은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 윤석열 정부 3 년 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에 그쳐 정작 어르신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 ” 며 , “ 시설을 늘리는 것과 함께 ,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교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