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같은 하루하루가 또가고, 쌀쌀한 저녁바람에 한없이 쓸쓸해진다. 파산의 위기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가족의 해체앞에 올가을처럼 우울한 가을 더 없을 것같다. 뒤집어 엎어야한다는 말만 자꾸 되내이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울리고 사이비들의 목소리만 확성기를 타고 온 언론에 울려퍼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경제학 우너론에서 배우는 경제이론을 모두 바꿔야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음을 아는가.
소비쿠폰이니, 지역화폐이니, 내가 배웠던 경제이론에선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데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 말한다. 정부가 빚을내서, 소비를 지우너하고, 다시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차라리 민간에서 소비에 나서 경제가 살면, 들어논 세금을 다시 민간에 돌려주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번 생각해보자. 두사람이 서로의 물건을 사준다고 했을때, 한번의 거래가 이뤄지면, 부가세로 10%를 세금으로 물린가고 하자. 민간이 소비거래를 늘리면, 세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10배의 거래가 이뤄지면, 전 민간의 돈은 정부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 환급은 지금같이 소득있는 사람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소비에 나서는 실직자나 고령자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실직자나, 고령자들도 소비를 한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니면,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운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해서, 소비를 조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비 진보들의 확성기는 온 언론에 장착되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언제까지 사이비들이 진보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게 놔둘 것인가. 뒤집어 엎어야 한다. 아 가난과 외로움은 이 쓸쓸한 가을에 지독히도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