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릴 것같다. 파산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가족의 해체앞에 나는 팔다리가 무너져내리는 것 같다. 불안과 우울이 뇌를 갉아먹어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오직 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텐데. 그렇더라도 글을 써나가려한다. 인간이 다른 다양한 생명체에 얼마나 의존적인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 먹는 것부터, 다른 생명체를 먹거나 다른 생명체가 생산한 부산물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즉 환경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면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다른 생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는다는 것이다.
80년대, 미국은 슈퍼301조를 들이밀며, 우리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압박해왔다. 대학생들은 누가 주창했는지 모르지만, 자립경제를 구호로 내세우며, 농산물 수입개방을 저지하려 들었다. 필자도 농민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이 자립경제의 구호에 동조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먹고 쓰는 물품을 모두 우리가 생산하고 조달할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니 최근의 광우병을 내세우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중에는 아마도 이런 자립경제의 이념에 조금이나마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최근의 행적을 보면, 결코 미국인들이 자유무역 신봉자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원래가 그렇다. 이념이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또는 자립경제는 자신의 실리에 맞게 취하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데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건, 결코 자립경제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더할수 없이 높아졌고, 연대에 의해 지속가능한 더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역이란 자원의 편재성에 의해 시작됐다고 한다.
자원은 국가간 보유가 다 다르고, 자원수요와 공급이 한 국가내에서 일치하지 앟고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을때 발생한다.
결국 연대에 의해,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하고 강점이 있는 기술을 거래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국방도 마찬가지다. 얼핏들으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국민과 영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것이 매우 타당한다. 하지만 말이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순수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는 서방국가에 손을 벌려가며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러시아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북한의 참전까지 요구하지 않는가.
결국 현실세계에서는 자주국방은 참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해서 자주국방이 실현가능하다는 착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무력 강대국이 한반도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주국방논리는 모순에 찬다. .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히 여전히 군대내에서는 우리의 적을 북한이라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나 접촉도 예외가 잇어서는 안도니다는 것이다. 자칫 배신이자 간첩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다 이런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파산과 가족의 해체앞에 나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아 돈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