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장애인 건강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참여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5 년 8 월 말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9,211 명 , 참여 주치의는 698 명이었으며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5,159 명 , 참여 주치의는 778 명이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 2021 년 1,652 명 , △ 2022 년 2,450 명 , △ 2023 년 3,608 명 , △ 2024 년 6,897 명 , △ 2025 년 9,211 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는 △ 2021 년 549 명 , △ 2022 년 658 명 , △ 2023 년 675 명 , △ 2024 년 703 명으로 증가했다가 △ 2025 년 698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 2021 년 237 명 , △ 2022 년 300 명 , △ 2023 년 343 명 , △ 2024 년 2,479 명 , △ 2025 년 5,159 명으로 증가했으며 참여 주치의도 △ 2021 년 70 명 , △ 2022 년 73 명 , △ 2023 년 68 명 , △ 2024 년 474 명 , △ 2025 년 778 명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그러나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 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서미화 의원은 “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 · 여성 · 발달 · 중복 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실효성이 더 낮다 ” 며 “ 의사 참여 부족 , 산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 발달 · 중복장애인의 소통 · 접근 어려움으로 제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