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5 년간 (2020 년 ~2024 년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 명 중 7.73% 에 달하는 544 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4 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 명 중 5.16% 에 달하는 77 명이 무연고자로 확인됐다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입소자 중 무연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98 명 중 139 명 (11.65%),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16 명 중 23 명 (10.65%), △ 유형별 거주시설 ( 시각 · 지적 · 지체 · 청각언어 ) 1,719 명 중 195 명 (11.34%), △ 공동생활가정 1,561 명 중 154 명 (9.87%), △ 단기거주시설 2,339 명 중 33 명 (1.41%)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무연고자는 △ 경기 140 명 , △ 서울 136 명 , △ 전남 36 명 , △ 부산 33 명 , △ 인천 28 명 , △ 충북 25 명 , △ 경남 23 명 , △ 경북 22 명 , △ 광주 21 명 , △ 울산 19 명 , △ 강원 13 명 , △ 대전 13 명 , △ 대구 12 명 , △ 충남 9 명 , △ 세종 7 명 , △ 전북 6 명 , △ 제주 1 명이다 .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가족 유무가 점수 산정에 반영된다 . 이에 따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 점수가 낮아 탈시설을 원하더라도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
서미화 의원은 “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생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 ” 이라며 “ 가족 유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적 방임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중심이 아닌 ‘ 자립 지원 중심 체계 ’ 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