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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내가 저축한 돈 타먹는다는 착각을 깨부수자, 전세대에 많이 뜯겼으니, 나도 많이 뜯어야?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많이 타먹는다는 주장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은퇴자들은 우리는 그만큼 월급에서 많이 떼나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이다. 우리는 연금이 경제적으로는 다단계 구조같이 전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뜯어 올리는 구조라는 것을 알것을 말하고 싶다.


즉 이 말은 나도 전세대에 많이 뜯겼으니, 미래세대에 많이 뜯어야한다는 말처럼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저축이란 화폐에 의한 저축이어서, 실물 저축은 자산이 아니고서는 저축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젊었을때, 농사를 지어, 저장해두었다고 늙어서 먹을 수는 없다. 아마 이미 썩어버릴 것이다.


한번도 경제적인 저축의 개념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린 저축이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실물에서 저축의 개념을 원활하 운용하려면, 저축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투자해놓았다가, 미래에 실물 생산이 이뤄지면 이를 소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연금은, 전 세대가 미래세대의 생산활동을 통해 부양을 받는 구조다. 세대간 부양의 의미가 더 큰 것이지, 저축해놓은 돈을 아껴두었다가 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연금 보장을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양부담을 키우는 것 밖에 안된다. 현재의 구조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을 늘려야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속히 구조를 개혁해서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부양하는 루트를 뚫어야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여, 야당에 속지말고, 여당을 믿지 말라. 사이비 진보와 보수를 완전히 내몰아낼때가지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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