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슈가 지금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문제를 뒤덮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반민주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눈을 감고,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물론, 검찰이 경제구조개혁을 방해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사이비 진보들도 검찰이상 경제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런 사이 국민연금개악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졌다.
난 솔직히, 지금, 검찰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 정부대출을 못받고, 특히 카드값을 메우는데 허덕이고 있고, 소득이 크지 않아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는 경제적인 구조개혁이 없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나 안정적인 주거복지 등에 대응할 수 없다. 지금부터 당장 모든 것을 새롭게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재앙을 겪게 될 것은 뻔하다. 아니 지금부터 재앙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이비진보는 지출만 하지, 졸부의 쌓아둔 부를 세금으로 거둬 들이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온 것이다.
이런 구조개혁은 정권초기에 해야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일을 정권말기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세재개편을 정권 말기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주택공급을 정권말기에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해지자. 검찰이 더 개혁대상인가. 정치인들이 더 개혁대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