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규직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그들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했지만, 나는 회사의 손님같아, 같이 있어도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주눅이 들었다. 일은 나도 그들 못지않게 했다. 쪽잠을 자며 며칠에 걸쳐 부록집을 다 저술하였다. 하지만, 나는 임금체계가 아닌 수당쳬계로 그들이 받는 월급에 비교도 할 수 없을만치 적은 돈을 받았다. 그렇다고 현 여당이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화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차별이란 자원의 부족, 돈의 부족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차별을 해서, 가진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많은 차별문제가 돈의 부족때문이다.
명문대의 진학할 학생은 제한적이다. 제한대 명문대 입학생을 거르기 위해, 극악무도한 차별제도인 입시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앞에서 말하지만, 그런 차별로 제한된 명문대 입학생은 나름대로 ㅋ커다란 이익을 받긴 한다.
그렇다고, 입시제도를 없애버리고,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할 순 없다. 명문대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란 게 있다. 효능대비 의약품 가격 등이 적정한지 따지는 것이다. 이를 통과해야 보험 급여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에 논쟁을 벌릭 일쑤다.
그러나 말이다. 재정이 풍부하다면, 그런 경제성 평가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경제성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보험 급여와 빅급여는 보험재엉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러가보았지만, 기준에 맞지않다고 거절당했다. 그러나 그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재정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재정이 풍부하다면 기준은 오나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 대출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입법화에 기대를 걸지 못하는 것이 그런 이유다. 회사에 돈이 많다면, 굳이 차별 임금정책을 쓸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회의 모든 차별은 가진자들의 욕심도 문제겠지만, 자원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