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회장은 말했다. 나같이 부자인 노인한테, 몇십만원 돈을 줘서 뭐하겠느냐고. 더내고 더받자는 국민연금 개악을 잘했다는 사이비들이여, 자칭 진보를 거두라. 대개가 우리는 청년층은 부양을 노년층은 피부양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고정되어 왔다. 국민연금도 그런 구조에서 설계된 것이다.
그러니 부자노인이 가난한 청연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지금의 구조는 사악한 것이다. 특 저춧산 고령사회에서 그 문제가 더심각하다. 2025년 한국의 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43.9명으로, 2013년 36.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출산율 감소의 결과로, 노인부양인구비(29.3명)가 소년부양인구비(14.6명)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6년 뒤면 생산가능연령인구 2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되고 34년 후인 2058년에는 생산가능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더불어, 건강한 노인도 늘어났다. 70이 넘어서도 일을 하는 이도 상당수이고, 적어도 73세까지는 계속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이 가난한 비율이 높지만, 자산가도 엄청난다. 부를 비축해놓고, 늙으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분위기 팽배했다.
부잣집 노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면면 줄수록 사살은 부잣집에서 태언난 자녀에게 상속을 늘리는 꼴이다.
노동력 뿐 아니라, 부자노인이 가난한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래세대게게서만 부양비를 뜯어내는게 아니라, 부자노인에게서 가난한 노인으로 부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보자. 구국민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은 세대간 부양 구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자기집을 팔아(사실상 죽으면 팔게 되지만) 노후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면, 국민연금은 자기집도 팔지 않으면서, 미래세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특히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기로한 수급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더 주택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이것이 균형을 맞추면, 매우 좋은 연금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일시 납부금이 자산 위탁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중에 일시금으로 돈을 왕창 납부하면, 연금을 주기로 하고, 주택등의 자산을 기탁하면 또 역신 연금을 많이 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로부터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국민연급 수입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면 어떤지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