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논리가 아니다. 생각없이 지껄이는 자칭 우파인사들을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음주단속을 하지말고 음주후 사고를 내면 사형등 강력 처벌하라하지않나, 도박도 자신의 책임인데,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것도 다시생각해야한다고 하질 않나. 부동산에 관련 다주택자를 시장경제에서 죄악시해선 안된다는 말까지 하는 이도 있다. 파산이 눈앞에 다가오자 기왕이면 부동산 공화국이 무너지는 꼴을 먼저 보고싶은데, 자꾸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이를 보면 치가 떨린다.
왜 암표장사도 시장경제인데 단속해야하냐고 하진 않은지 모르겠다. 부동산 다주택자는 사실상 암표장사에 못지않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대출해서, 실수요자가 사야할 부동산을 먼저 구매해서 비싼 값에 파니 이게 암표장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이비 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문정권때로 복구하지 않은 이유가 강남 등의 표심때문이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으니, 그들이 어찌 서민의 정당이고 어찌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래놓고 주식이나 법인세등 기업들의 부담은 복원했으니 말이다.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면, 만취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이런 논리로 총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란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느니 마느니 한다면 칼을 들고 만원이 지하철을 돌아다녀도, 사고를 치지 않으면 놔둬야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할 수 있다.
도박이나 마약도 자기책임인데 다속할 필요가 없을까. 진정한 보수는 합리성에 근거한다. 도박도 합리적이라면 단속해선 안되는게 맞다. 그럼 기업들이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지 말라.
다시 부동산 문제를 보자. 난 수도권에 실거주 주택을 한채만 보유토록 완전히 강제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투기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그 돈을 금융자산으로 돌리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자금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소멸지역의 주택을 별장으로 구입해서 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1가구 2주택이지만, 하나는 휴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멸지역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않고, 별장으로 보도록 하는 것 말이다.
그러면 인구소별지역의 생활인구는 일정 이상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