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 행사에만 2억원을 사용했으나, 정작 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총 2억 500만원이 사용됐다. 해당 행사는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각각 참석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범식을 치른 이후 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혁신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정기회의를 끝으로,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특수성” 때문에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생한 국정 혼란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운영을 위해 총 2억 8,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4,3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고작 15%에 불과했다. 이는 혁신위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2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것도 문제이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원회가 멈춘 상황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