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단 1%의 공공 돌봄을 수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해산 시켰다. 4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을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의 적이 되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하나가 없어진게 아니라 공공돌봄을 내팽겨쳤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와 서울시 오세훈시장이 외면한 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제대로된 돌봄 받을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한다.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완결 계획을 보고 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재설립 되어야 하고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당연한 절차이다. 공공 돌봄기관 설립은 기본이고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고용안정, 최소 노동시간 보장, 인력기준 개선, 아프면 쉴권리 보장,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월급제 등은 21대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결단해야 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계획을 세우고 방치된 돌봄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돌봄노동자 직접 고용과 안정적 일자리를 회복해야한다.
돌봄은 소수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다. 의료연대본부는 존중받는 돌봄과 돌봄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