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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도 시민이다! 약자들끼리 서로 등지게 만드는 정부와 대전시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총파업 사태 지금 당장 해결하라!

2025년 7월 25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직원 98명 중 재활치료사와 간호사, 치위생사, 의료기사 등 77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외래 재활 치료와 낮병동 운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입원 중이던 환아들이 모두 퇴원조치 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대전시와 중앙정부의 재정 방임으로 벌어진 사태로, 우리는 대전시 당국과 정부가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난 2023년 5월 개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최초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다. 전국 어디에도 마땅한 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병원은 많은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 지긋지긋한 ‘재정 부족’을 핑계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운영 예산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장애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진료하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 오랜 시간을 들여 꾸준히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애초에 기존의 수익성 중심 시장 논리를 병원 문턱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 이름에 걸맞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노동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공공’이라는 단어를 병원 이름에 붙이고도 여전히 그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시 당국의 변명은 거짓말이다. 시 곳간에1천억이 넘는 돈을 쌓아 두고도, 장애아동을 위한 재정 투입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전시는 2024년 운영 예산을 겨우 90억 원 수준에 묶어둔 채, 병원이 요구한 51억 원의 국비도, 2차 추경 28.5억 원도 외면했다. 그 결과, 124명 정원이 다 채워지기는커녕 퇴사자가 늘고 신입 직원 충원은 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전체 치료 일정이 1~2개월씩 밀려 있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로 인해 파업 직전에도 이미 병원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병원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운영할 예산조차 책임지지 않은 대전시,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며 보여주기만 하다가 실제 국비 지원은 외면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2023년 개원 이래 직원 34명이 퇴사하고, 신입 직원 지원율이 떨어지자 병원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정근수당과 위험수당을 신설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 뿐임에도 대전시는 이를 듣지 않고 있다. 돌보는 자를 돌보지 않는 병원, 그리하여 끝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설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병원, 그 책임자인 대전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약자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가? 왜 장애아동 부모들이 파업 소식에 절망해야 하고, 병원 노동자들은 그 원망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지독한 갈등 구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것이다. 장애아동의 생존권과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정부와 대전시는 사실상 장애아동과 그 가정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며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의 비인도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대전시는 병원 운영 예산을 즉각 증액하라.
: 병원을 짓기만 하고 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부는 국비 51억 원과 2차 추경 28.5억 원을 즉시 지원하라.
: 전국에 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예산 집행으로 증명하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기본적인 노동조건 보장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의 존립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아동 치료 공백 긴급 대책을 지금 당장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라.

더는 약자들끼리 싸우게 놔둘 수 없다.
책임 있는 주체들이 즉각 행동하라.

2025. 07. 2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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