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장관이 임명된 것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발생한 후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국민은 큰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정은경 장관의 취임이 의료정상화의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된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코로나19 판데믹 극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정은경 장관이 이번 장기간의 의료공백 위기 또한 의료인·전문가·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의 대통령은 의료공백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환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 정부에 제정과 보건복지부 조직 내 신설과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러한 환자의 목소리와 요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환자 입장에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나서서 법령의 허용범위를 넘거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킬 경우, 세 번째 의료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공의 복귀는 2024년 2월 자발적 사직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이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사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는 전공의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투병 중인 환자가 우려하는 것은, 휴학과 사직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로 인해 의사 배출 공백이 발생하는 것보다 또다시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환자의 불편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집단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약속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이를 방지하는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1년 6개월 동안 고통과 피해를 겪은 환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더욱 자주, 더욱 깊이 경청하는 정은경 장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2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