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앞둔 나는 청문회 등을 통해 본 기득권의 재산 증식 방법에 피가 거꾸로 올라갔다. 그들은 노동의 댓가, 임금은 고사하고, 영업소득이나 경영보수로 돈을 버는 것보다, 대개가 부동산 등의 가치증식없는 가격추구형으로 재산을 증식한다고 보인다. 누군가는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자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세비는 올려주더라도 세비 이외의 재산증식을 하지 않는게 더 좋을 것이다.
말끝마다 시장경제를 외치며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입도선매, 암표 장사나 마찬가지의 부동산 투기가 시장경제란 말인가. 난 미쳐버릴 것 같다.
해방후 우리 사회는 좌파건 우파건 토지개혁에 열을 내고 있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대개혁의 열풍이 불었으면 좋겠다.
핵심은 소유와 실거주자를 일치하는 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말이다.
역겹다. 그들이 노동임금 올라가는 것을 벌벌 떨고 부동산 가격에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같은 상황에서 물가 앙등에 임금에 비해 높다고 아우성 치는 이유를 보라.
이제 난 부동산이 폭락하기 전에 파산으로 가는 것이 한스럽다.
대기업을 다녀도 온전히 서울에서 자기집을 사기가 어려운 지금, 아이들 울음소리가 거의 사라진 지금, 부동산 대개혁을 띄워라. 그러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뒤집어 엎고, 진정으로 임금과 영업이익, 경영보수가 아닌 재산증식을 하지말라고 권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내란정당이라고 혹독했던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표를 얻은 이유가 재산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민주당 인사들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시대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