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의원은 어제 (10 일 )‘ 초저출생 극복방안 – 미 해결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위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함께 주최했으며 , 대한생식의학회 , 대한보조생식학회 ,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
이번 토론회는 난임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 ▲ 가임력 검진의 국가 건강검진 포함 ▲ 생식 건강교육 체계화 ▲ 난임 필수의료편입 ▲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 등 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은 ‘ 난임 치료 지원시스템 개선 및 가임력 검진 · 생식건강 교육 강화 방안 ’ 을 주제로 , 현행 난임 치료지원 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선제적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 이 원장은 현재 정부 주도의 가임력 검진 사업이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운영상의 한계와 인식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 원장은 “ 가임력 검진이 보편적 예방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여 모두가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 해결과제 검토 ’ 를 주제로 현재의 지원정책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를 조명했다 . 이 교수는 ▲ 의학적 사유에 따른 생식세포 동결 보존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 ▲ 미혼여성 난자동결 지원확대 ▲ 비혼 임신 · 출산의 법제도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제안하며 , 현재 난임 정책은 혼인과 임신 완료의 구조로 반영되어 있어 다양한 가족 구성과 생식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후 , 황경주 대한생식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 ▲ 박효원 한반도미래인구 연구원 ▲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 정귀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 토론에서는 미혼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고 , 발제에서 제안된 정책과제가 안착되기 위한 난임 휴가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저출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 라며 , “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당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난임 당사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