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의 원안보다 1조 3천억 원 증액된 것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건희 사업’이라 불리며 예산 과다 추계 및 졸속 추진 논란이 제기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장애인, 노인, 위기아동·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248억 9,100만원 증액됐다. 여기에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백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복지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확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25년 제17회 WBUAP(World Blind Union Asian Pacific,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지역분과) 마사지 세미나 개최 지원 예산 3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제사회에서 시각장애인 복지 선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인 만큼,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했다”라며,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대기자가 3천 명을 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국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