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에 전세사기범(갭투자등으로 전세금을 쉽게 돌려주지 못한 이들도 포한된다고 인식하라)을 포함해 투기를 통한 실수요자를 약탈하는 자들을 처단한다고 했어야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자 갑작스런,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현금없는 이는 부동산도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친다.
과연 여당 세력과 야당세력중 내로남불을 빼고 액면상으로 누가 나쁘다고 보는가.
야당세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옫산 투기꾼들에 의해 실수요자가 박을 쓰는 상황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것 같고, 여당세력은 실수요자마저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꺽어버리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다.
원칙은 그렇다. 1가구 1주택을 지키면 된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면,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 정부대출 지원을 해줘서라도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하게 하면 어떤가.
나는 잘모르겠다. 투기 약탈꾼을 방치하는 야권과 무주택자가 주택하나라도 가지는 것을 어렵게하는 여권세력중 누가 나쁜지 독자들이 생각해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