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정책이 참으로 경제이론상 가장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 핵심이 최저임금을 높이는데만 주력한 데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가장 최악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나면서 신규 택지개발을 감행한데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주로 진보정권, 비주류 경제 정책은 수요관리정책에 머문다. 그러나 수요관리정책은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로선 매우 강력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 고금리 정책이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는데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류 정책은 자유를 내세우며, 공급 정책에 주안을 두는 데서 강점이 있다. 국민과의 마찰도 적고 이론대로만 된다면, 수요 공급의 균형이 저러로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을 계속 공급한다면, 지금과 같이 서로 앞다투어 집을 사려는 입도선매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사실 최저임금정책도 수요관리정책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공급을 늘린다면, 소상공ㅇ니 업주들의 불만은 어디에서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점차 노동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부동산 이야기를 보자. 최근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개발도 잘 안되는 모양이다. 원주민들이 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고, 재개발해 신규로 부담해야할 새 집과의 차액을 마련할길이 없어, 재개발 없이 그냥 죽을때까지 낡은 집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온다. 재개발도 반대가 나온 아파트단지가 많다는 소식이다.
그러니 신규 주택을 공급할 길이 많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필자의 주변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보통 2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가 투기용이거나 월세수입을 벌려는 목적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이 월세수입을 포기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도록 놔뒀다면,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지도 않았을거고 이미 상당수의 국민이 1가구당 1주택을 소유하는 시대를 열었을 것이다.
자기들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입도선매하는 약탈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임금 문제다. 공무원들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보다 열악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일에 앞서 국가 내에 충분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일자리 공급 정책을 임금상승의 수단중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