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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7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17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월) 오전 10:30 광화문 이순신상 앞

“돌봄이 위험하다”요양보호사 인력부족 실태 및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7월1일(화) 오후 14:00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 7월1일은 요양보호사의날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생겨나고 그 이듬해부터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 올해로 17주년이 되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의날을 맞아 요양보호사 인력부족사태와 처우개선을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인력이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자 입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낮은 저임금과 사회적 평가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면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스스로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현장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에 머물러 있으며 고된 업무임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높은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의 경우 인력기준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교대제 근무자들은 1인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보아도 혼자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된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고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아서 법정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시설 인력배치기준은 2025년 1월부터 2.1:1입니다. 하지만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6 까지 인력기준 개선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2.1:1 이지만 교대제 근무자들은 1인 10명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보아도 혼자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기준이 개선된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고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재가요양보호사들은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로 가면 사실상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센터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력도 다른 기관으로 가면 모두 사라지고. 센터에 따라 퇴직금, 실업급여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이 바뀌어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했던 전임경력을 인정해서 장기근속장려금이 나온다면 그나마 고용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 현재 한국의 돌봄서비스의 99%가 민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돌봄임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에 시장화·민영화를 강화 하였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1%인 공공돌봄을 수행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 하였습니다.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하나가 없어진게 아니라 돌봄을 내팽겨친 것입니다



□ 요양보호사 부족사태 해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에도 돌봄영역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 현장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돌봄분야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입장과 다름없습니다.



□ 돌봄을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에만 맡겨두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착화시키는 현실에서 ‘좋은 돌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돌봄 공공성이 강화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질 좋은 돌봄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에 의료연대본부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필수노동자로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돌봄 노동자 또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1대 정부에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론을 보도하는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17주년 요양보호사의날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0:30

- 장소 : 광화문 이순신상 앞

- 사회 : 이준형 조직국장

- 주요 프로그램:

순서

내용

여는말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격려사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현장발언 1

양남숙 도봉실버센터 분회장

(인력기준개선, 건강권보장, 유급병가 )

현장발언 2

최현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분회장

(고용안정, 처우개선, 최저임금)

연대발언 1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연대발언 2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요양보호사 저우개선과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문 낭독

이은복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분회장

조인숙 구립한남노인요양원 분회장



○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 2025년 7월 1일(화)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

-사전진행 : 윤경옥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좌 장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내용

발표자

개회사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축사

(축사후 기념촬영)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김흥수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발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토론 1

장기요양급여수가와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이원필 연구위원

토론 2

요양보호사 인력부족과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제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정찬미회장

토론 3

시설요양원 요양보호사의

노동 현장실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최현혜 분회장

토론 4

돌봄국가책임 공공돌봄의 중요성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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