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운동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군사독재정권을 반통일세력이라고 지칭했다. 그럼 북한 김정은 정부는 적대적 2국가론을 제시한 마당에 반통일세력이 아니란 말인가. 순악질 여사의 방뺴라는 말한마디가 약자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고 이명처럼 우리 사회에 남아서 들린다. 그런데 말이다. 전세사기가 이슈가 된 지금, 방빼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빼는데, 전세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쉽게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통일의 기운은 남북간에 경제력 차이에 의해, 우월할때 더 강력한 통일정책을 편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어쩌면 우리가 통일을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앞선 지금, 오히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하려 하는게 보이는 것이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다.
그럴수록 우리는 통일 내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평화를 바탕으로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반통일세력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는 써서는 안된다고 본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이유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 등에 의해 그럴 수 있기 떄문이다.
전세사기범은 진정으로 돈을 떼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갭투자에 의해 현금이 없는 사람도 있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실질적으로는 전세사기범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널려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자동갱신 등 방빼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지금은 전세사기범들을 막는 게 시급하고, 세입자가 언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웃기는 것이다. 세를 들어산 사람이 계약이 종료되기전까지는 방을 빼려하면 다른 세입자를 들여놓고 전세금을 빼가야 하는 것은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다.
전화도 약정을 걸지만, 해지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해지를 막는 것은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자 보호가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 이대차보호법은 구조적으로 강자의 법이 되는 것이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 사이비 진보와 보수를 모두 몰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