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내란 특검 후보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추천 철회하라!!
민주당은 오늘(12일) 윤석열 내란 특검의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후보자는 2009년 여섯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당시 조은석은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특수본 정병두 본부장 직속으로 수사를 총괄했다.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서울경찰청장)등 경찰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2009년 당시, 민주당도 용산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었다.
그뿐 아니다. 조은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용산참사를 재조사 하기로 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를 방해한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용산참사 조사팀의 민간조사단은 조은석의 외압 문제를 제기하며 전원 사퇴해, 조사가 파행을 겪기도 했었다.
조은석 등 당시 수사검사들의 외압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조사를 재개한 끝에, 검찰과거사위 조사단은 2019년 5월 31일 용산참사 조사결과로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표 했다. ▲김석기 서울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검찰은 김석기에 대해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석기 개인 핸드폰은 누락하는 등 검찰이 김석기를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고, ▲ 화재가 발생한 망루 내부에 대한 특공대의 6mm 촬영 원본에 대한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검찰이 진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 수사의지가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철거용역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고, ▲영장없는 강제부검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가족 동의없이 진행해, 결국 의혹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위법한 진압과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경찰과 검찰 모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당시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은석 전 검사를,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의 특별검사로 추천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용산참사 막말 인사인 이인기(전 한나라당 의원)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더니, 이제 용산참사 편파 수사 검사를 내란 특검으로 추천하는 민주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했던 말과 행동을 잊었는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고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추궁하던 그 민주당이, 집권 당이 되어 가해자들을 감싸고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 철거민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
민주당은 지금당장 조은석에 대한 내란 특검 추천을 철회하고, 유가족들에 사과하라!
2025.06.12.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