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가 6월 12일, 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순서는 △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한 간호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입장 발표 △ 현장 간호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공청회를 열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집단행동 사태까지 벌어져 현재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 전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간호사가 이미 하고 있는 업무’라는 이유로,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제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공청회 당일 항의 피켓팅을 진행하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성급하게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긴급하게 강원,대구,부산,서울,제주,충북 등 각 지역 병원의 간호사 550명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하는 6월 5일부터 11일까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52명(6월 12일 기준) 중 92.9%가 복지부의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응답자 중 71%가 ‘환자와 간호사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전체 응답자 중 88.6%가 의료행위자와 기록자가 일치해야 한다고 응답, ▲97.4%가 간호사1인당 환자수 법제화 필요하다고 응답, ▲97.1%가 정부가 제도를 직접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응답, ▲50.4%가 정부가 발표한 교육과정은 부족하다고 응답, ▲99.3%가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 ▲99.5%가 간호사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 ▲99.8%가 법제화 전, 간호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의 경우, 참여자 552명 중 1명(잘 모르겠다)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분회 최은영 사무장은 “의사가 떠난 상황에 내몰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오던 의사 업무를 이젠 간호사가 해야 한다고 한다.”라며 복지부의 과도한 업무범위 확대에 반대했다. 또 복지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졸속으로 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우선 1년 3개월째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부터 평가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공론장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공공의사 양성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이희승 조직부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과 법제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가 자신들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내놓은 제도화 방안에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법을 어겼을 시 처벌조항이 없는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운영 및 평가는 간호사들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며 이는 곧 환자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다. 이희승 조직부장은 “복지부는 (시범사업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복지부에게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