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교체한다고 우리 삶이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말아야 한다. 정치 권력은 그들만의 일자리일뿐이고, 우리들의 공로는 경제 혁신을 통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복지 등에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원래부터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울때부터,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그거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가 중요하는 것이다.
어쩄든 정부가 예방접종 정책의 핵심인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제도를 인구 구조와 백신 기술 변화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 현재 영유아 무료 접종 위주인 NIP 체계를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등 다양한 성인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고령화와 감염병 위험이 높아진 지금, 민간 보험사들도 백신과 관련된 상품과 급여에 대한 입장정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만약 국가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주지 않는 백신이라해도, 백신을 접종하면, 해당 질환에 걸렸을때, 비급여비로 지출될 의료비를 민간 보험사가 내준다면 어느게 큰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백신 미접종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의료비까지 민간 보험 가입 지원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검토하여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실비 등 민간보험은 국ㄱ민모두가 한 회사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영병의 경우는 백신 접종자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의 이익 효과가 전가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우너칙이 완전히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간보험사들이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민간 보험사는 가입 의무가 없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가입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이번에 대상푄 백신을 65세 이상과 고위험층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것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보다 더 폭을 확대해 나이가 그에 못미치더라도 접종을 원하고 구너하는 식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백신도 그렇다. 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다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폐렴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의료비와 실비 보험 급여비를 계산하면 백신 접종을 권하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