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또한 새 정부 기대감에 주식 시장은 호황세를 맞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 자산 가격이 오른게 아니라, 자산이 올라 소득이 오르는 웃기는 현상, 잘못된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정부에서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말그대로, 무자산의 서민들은 우리나라가 가진자들만의 경쟁사회가 된 것으로 여긴다. 서울대에 들어간 신입생이 강남등 유자산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진작에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다.
부동산 가격은 이 정부의 시험대이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온전하게 월급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수 있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월급은 별도로 돈을 빌리고 굴려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투기로 자산을 키워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느냐의 전환점에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월급받아 집을 살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
한 젊은이는 좌파가 집권하면, 소비지원금 몇 십만원 쥐어주어 서민의 정부처럼 인식하게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과 양극화로 실제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니 윤정부같은 파괴적 정부가 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질서를 깨뜨리는 것에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의료개혁같이 DJ정부때부터 야합에 의해, 의사수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을 윤 정부가 깨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의사수 증원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필자는 투기꾼 처단 대신 의사를 처단한다는 윤 정부를 지지할 순 없지만, 누군가는 이 판을 깨지 않으면, 쓸모없이 늙어만 간다고 생각한다.
판을 깨야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주식 호황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