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당국이 먹는 샘룰은 그렇더라도 정수기를 판다면 당신은 화를 낼 것입니까. 상수도 당국이 국민에게 최고의 물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정수기 파는 것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금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하니, 민간 보험 가입을 지연시키는 듯한 태도롤 보인다면 잘못된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은 혁신적인 치료제나 치료기법 등의 고가 치료는 거의 보장이 안되거나 보장되는 날을 기다릴 수 는 없는 상황이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필수의 고가 치료제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부대비용을 민간에서 보장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은 것 아닐까. 자꾸 이런 식이니 건강보험이 감기 보험이 되는 것 아닌가.
어쨌든 민간 보험사들은 최근 표적 치료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중입자 치료 보장 상품을 앞다퉈 팔고 있다. 연 3500만원 정도 되는 치매치료제도 건강보험 급여전에 민간보험의 보장을 먼저 기대해야 할 판이다.
한편 의료실비에선 하나의 치료에 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만 보장을 해준다.
건강보험의 모토 모든 치료제는 급여보장한다는 말이 무색하다. 그 말대로라면, 식약처의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급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가 뒤에 경제성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도 급여가 이뤄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다.
보험 설계사들은 말한다. 요즘엔 돈없으면 치료도 못받는다고.
물론,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필수 치료를 보장받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환자들과 노인들이 건강보험 급여가 완벽히 이뤄질 때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대신 민간의 자금으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보험당국이 민간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밀어넣어주도록 해야 한다.
